한국에 계시는 조선족분들 이거 보쇼 !!! 윤석열 결국 이렇게 한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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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4:56
<앵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꼽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주일 단위로 12시간으로 구성된 연장 근로를 최소 한달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한편에서는 장기간 연속 근로 우려가 제기돼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도 도입에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해 200시간이 많은 등 성과가 미미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 권혁 / 부산대 교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의 산정 주기 또한 1주 단위로 정하고 있어 시장 변화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런 이유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1주일 단위로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 현재 제도를 최소 1달 이상으로 관리 단위를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 단위는 월 또는 월, 분기, 반기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 원인 조사 결과 `일시적으로 일이 많아서`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며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인 미만 관련 주 8시간 추가 근로제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반도체, 조선업 등 특별 연장 근로를 적용하는 등 유연화에 적극 나서는 것을 볼 때 연구회의 방향성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다만, 노동계는 장기간 연속 근로가 가능하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건강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회는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해 월 단위로 변경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월 단위 정산 기간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 계좌 도입 등을 담은 최종 정부 권고 안을 내달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꼽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주일 단위로 12시간으로 구성된 연장 근로를 최소 한달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한편에서는 장기간 연속 근로 우려가 제기돼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도 도입에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해 200시간이 많은 등 성과가 미미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 권혁 / 부산대 교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의 산정 주기 또한 1주 단위로 정하고 있어 시장 변화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런 이유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1주일 단위로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 현재 제도를 최소 1달 이상으로 관리 단위를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 단위는 월 또는 월, 분기, 반기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 원인 조사 결과 `일시적으로 일이 많아서`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며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인 미만 관련 주 8시간 추가 근로제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반도체, 조선업 등 특별 연장 근로를 적용하는 등 유연화에 적극 나서는 것을 볼 때 연구회의 방향성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다만, 노동계는 장기간 연속 근로가 가능하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건강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회는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해 월 단위로 변경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월 단위 정산 기간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 계좌 도입 등을 담은 최종 정부 권고 안을 내달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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